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층간소음 기준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 경찰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면방해 뿐만 아니라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해도 자력으로 해결은 절대금지이고 층간소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뜻?!!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

타인의 수면이나 일상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직접충격 소음은 사람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무거운 물건을 끌 때 발생합니다. 그런 행동들은 아래층이나 옆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직접충격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뛰는 소리
• 가구를 끌거나 옮기는 소리
• 운동기구 사용 시 발생하는 타격음 등

공기전달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악, 대화 등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들이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리가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공기를 통해 전달되며 소음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 소리
• 음악 소리
• 피아노 등 연주소리
• 큰 소리의 대화 등

3.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소리들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나 보일러 같은 장치는 일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기구나 청소기 사용 시 발생하는 충격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및 동물 활동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한 입주자의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잠시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과 장비가 뛰어나도 소리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 소음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상가 소음은 임대차 보호법 또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와는 별도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기타 생활 소음

사람의 큰 대화 소리나 싸움, 고성방가 등은 층간소음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런 소음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등 불가피한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 층간소음 기준 : 주간 vs 야간 ?!!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이 다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에 허용되는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기준

• 주간 : 1분간 평균 39dB 이상,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야간 : 1분간 평균 34dB 이상일 경우

공기전달 소음 기준

• 주간 : 5분간 평균 45dB 이상
• 야간 : 5분간 평균 40dB 이상

5. 층간소음 신고와 과태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근소란죄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도 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즉시 과태료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은 경고나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신고는 실효성이 없거나 적은 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거부 납부대상과 과태료?!!

▶입주권 주택수 취득세?!!분양권 차이와 전매 제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차이!!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유당불내증 뜻 증상은 무엇이고 멸균우유 일반우유 차이 5가지와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단백질과 칼슘 공급을 위해 우유를 마실 때는 알고 마셔야 합니다. 우유 종류도 많고, 본인에게 맞는 우유를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1. 멸균우유 일반우유 차이 5가지?!!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것이 우유입니다. 또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우유들이 출시되고 있고, 우유종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멸균우유와 일반우유를 구분하는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균 방법 과정 차이

멸균우유는 초고온살균(UHT) 처리를 통해 135도 이상의 고온에서 2~5초간 우유를 가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생물과 포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도 장기간 보관 가능한 이유입니다. 

일반우유는 저온장시간살균(LTLT) 또는 고온단시간살균(HTST) 방식을 통해 72도에서 약 15초간 살균됩니다. 우유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유해 미생물만 제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조건과 소비 기한

멸균우유는 개봉 전 상온에서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관이 편리하며 유통 기한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우유는 냉장 보관이 필수이며, 몇 주 내에 소비해야 합니다. 우유가 상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맛과 영양소 차이

멸균우유는 고온 처리 과정에서 우유가 약간의 캐러멜화된 맛이 날 수 있으며, 일부 영양소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양소는 여전히 보존됩니다.

일반우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살균되기 때문에 우유 본연의 신선한 맛과 영양소가 더 잘 유지됩니다.

포장과 위생

멸균우유는 무균 포장을 통해 외부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며, 개봉 전까지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일반우유는 일부 젖산균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포장이 손상될 경우 세균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멸균우유 장점단점

1) 멸균우유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보관: 상온에서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어 보관과 운반이 편리합니다.
• 위생적 포장: 무균 포장 방식으로 개봉 전까지 위생을 유지합니다.

2) 멸균우유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맛 변화 : 고온 처리 과정에서 우유의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 영양소 손실 : 일부 영양소가 고온에서 소실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양소는 여전히 보존됩니다.

3. 일반우유 장점단점

1) 일반우유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한 맛 : 우유 본연의 신선한 맛과 자연스러운 풍미가 잘 유지됩니다.
• 영양소 유지 :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처리되므로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2) 일반우유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 보관 필수 : 항상 냉장 보관해야 하며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상할 위험이 큽니다.
• 소비 기한 짧음 : 냉장 상태에서도 몇 주 내에 소비해야 하므로 장기 보관이 어렵습니다.

4. 유당불내증 뜻?!!

유당불내증은 우유에 포함된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lactase)라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여되면서 발생합니다.

유당이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복부 팽만, 설사, 가스 등의 소화 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유당불내증 원인

• 일차성 유당분해효소 결핍 : 가장 흔한 유형으로, 특히 동양인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 이차성 유당분해효소 결핍 : 소장 세포가 손상되거나 장내 감염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선천성 유당분해효소 결핍 : 매우 드문 유전 질환으로, 신생아기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6. 유당불내증 증상

우유나 유제품 섭취 후 복부 불편감, 가스, 설사 등이 발생하며, 섭취한 유당의 양과 개인의 락타아제 활성도에 따라 증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우유?!!

멸균우유는 미생물을 제거하지만 유당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 함량을 줄이거나 유당을 분해하여 소화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약먹고 속쓰릴때 원인과 속쓰림 우유 독이라고?!!

▶제로콜라 당뇨 다이어트 효과?!! 부작용과 발암물질 논란 진실은?!!

▶상한 우유 먹었을때 증상과 구별법 어떻게 되나요?!!!

제로콜라 당뇨 다이어트 효과는 어떻게 되고 부작용과 발암물질 논란 진실은 무엇일까요?!!

콜라는 마시고 싶지만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것이 제로콜라입니다. 칼로리 본연의 맛과 청량감은 그대로 즐기면서 칼로리는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논란 등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합니다.

1. 제로콜라와 당뇨 효과와 부작용

제로콜라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거나 체중을 조절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제로콜라 단맛은 설탕 대신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와 같은 인공 감미료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미료들은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더 강한 단맛을 내지만 신속하게 체내에서 분해되어 배출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제로콜라 인공 감미료와 혈당

초기 연구에서는 제로콜라의 인공 감미료가 혈당을 크게 상승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미료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거나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나 당뇨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로콜라가 당뇨와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에는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가 혈당 조절이나 체중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변화시켜 당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제로콜라 칼로리 '제로'다 vs 아니다?!!

제로콜라는 칼로리가 아주 낮지만 완전한 제로는 아닙니다. 칼로리 표기법에 따르면 100ml당 약 0.24kcal는 '0 kca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낮은 칼로리는 존재하고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모되는 양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4. 제로콜라 다이어트 효과

제로콜라는 일반 콜라보다 칼로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콜라는 한 캔에 약 140kcal 정도를 제공하는데, 제로콜라는 이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로 동일한 청량감을 줍니다.

그래서 콜라를 대체할 음료로 제로콜라를 선택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로콜라가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 제로콜라 발암물질?!!

제로콜라에 포함된 아스파탐은 칼로리가 낮은 인공 감미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분류는 확정적인 발암물질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위험성을 염두에 둔 규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량을 체중 1kg당 40m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로콜라 한 캔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면 큰 우려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6. 제로콜라 부작용

제로콜라는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로콜라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당 수치 불안정

제로콜라에 포함된 인공 감미료는 장기간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는 혈당 조절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장내 미생물 변화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변화시켜 소화 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신경계 영향

아스파탐은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스파탐이 두통이나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준을 변화시켜 기분 변화와 우울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4) 골밀도와 신장 건강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골밀도 감소 및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무리를 주어 신장결석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칼로리가 낮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레몬즙 효능 7가지!!레몬수 부작용과 디톡스 다이어트 효과?!!

▶필라이트 싼 이유 3가지!! 통풍환자 먹으면?!!

▶멸균우유 일반우유 생우유 차이와 장단점?!!유당불내증 뜻 증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대상자와 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또한 중도해지 시 환급과 세금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들의 퇴직금처럼 매월 적립했다가 폐업할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노후 준비에 정말 좋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직장인들의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을때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폐업, 자금 부족,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노란우산공제조합은 1962년에 설립되었고, 2019년부터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과 대상!!가능 업종 vs 불가능 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 안마시술소 등 일부 특정 업종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의 매출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인적 용역 제공자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과 혜택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연 매출 4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495,000원에서 최대 1,155,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

노란우산공제 회원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도 시중 금리보다 낮습니다. 기본 이율은 연 3% 이내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대출 상환 방식도 다양합니다. 회원들의 자금사정에 따라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가입 장려금과 복지 혜택

소상공인들은 ‘희망장려지원금’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월 2만원씩,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처럼 압류금지 통장으로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납부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한, 국민, 우리 등 여러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에 좋습니다.

가입 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노란우산공제 해지와 주의 사항

사업 부진, 경영난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 횟수가 1회에서 3회 사이라면 납부금의 80%만 환급 받을 수 있고, 4회에서 6회 사이는 9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는 꼼꼼히 따져보고, 해지 시에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로 절약된 세금이 환급금에서 추징됩니다.

7. 노란우산공제 환급과 중도해지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법인의 해산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 둘 때에 목돈 마련이 힘들고 불안한 노후가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해야 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준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 통장 과 피하는법 어떻게?!!

▶파킹통장 뜻 장점단점 5가지!!cma계좌와 차이점!!

▶건강보험 미납 불이익과 연체료 계산방법!!4대보험 체납하면?!!

채무자 주소 모를때 아는 방법 4가지는 무엇이고 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금전 등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싶어도 주소를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소개하는 채무자 주소 모를 때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채무자 주소 알아야 하는 이유?!!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만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재무자 정보와 주소입니다.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송달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채무자 주소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2. 채무자 주소 모를 때 알아내는 4가지 방법

채무자 주소 모를때는 알아내는 4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보정명령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장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반송될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최근 주소 뿐만 아니라 과거 주소 이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디로 이사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승소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

채무자의 주소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주소불명’을 기재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통신사에 채무자 주소를 조회 요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해당 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채무자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차용증 등으로 채권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과 차용증 등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증거 서류는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발급이 가능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서로 주소 확인

강제집행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판결을 무시하거나, 소송이 끝난 후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강제집행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

채권이 있어도 채무자 주소를 몰라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주소 몰라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장을 제출할 때 채무자 주소 대신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주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정보를 요청해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소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전이나 물품거래할 때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할 때는 상대방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받는 방법 4가지!!간이대지급금 제도와 지불각서 효력!!

▶내용증명 법적효력 답변기간?!!작성방법과 수취거부하면?!!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한부모 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양육비 지급나이 지급기간 언제까지이고 양육비 결정방법과 미지급 시 처벌과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자들이 생계, 학습권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결정과 지급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자녀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식생활, 교육, 의료비 등이 해당합니다.

이 비용은 이혼 여부나 혼외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들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19세 성년이 될때까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를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2. 양육비 지급나이

양육비 지급나이는 만19세까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할 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으면 성년인 만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성년 자녀만 있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양육비 결정

양육비 결정은 부모 간의 협의로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필요, 나이, 교육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른 분담이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특별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모 상황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바로가기

4. 양육비 미지급 시 불이익 처벌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끝이 나면서 남남이 됩니다. 하지만 천륜인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고 미지급시 불이익 처벌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감치명령(구금)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미지급자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 이미지와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현장지원반이 직접 미지급자를 방문해 양육비 지급을 독려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상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방문하면 됩니다.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한부모 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5. 양육비 변경

양육비는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자녀의 생활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부족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과거 양육비 청구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다면,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 출생 시부터 양육비 분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도 법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이혼 사유와 양육비 지급?!!

▶부모급여 지급일 지급시기?!!양육수당 신청방법과 계좌변경?!!

집먼지 진드기 물린자국 알레르기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진드기 없애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먼지 진드기 특징과 물린자국,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집먼지 진드기 특징

집먼지 진드기는 미세한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는 0.4mm, 폭은 0.3mm에 불과하며 25도 이상의 온도와 70% 이상의 습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인 7월과 8월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입니다. 섬유 제품 속 먼지에 서식하며, 먼지 1g 당 약 100~5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구류나 베개가 주요 서식지이며 침대에 앉았다 일어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진드기 배설물이 30분 동안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2. 집먼지 진드기 물린자국

집먼지 진드기 물린자국이 없어도 많은 피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각질이나 비듬을 주식으로 하며, 하루에 약 20개의 배설물을 배출합니다.

이 배설물이 인체에 접촉하면 다양한 피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증이나 발진 같은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집먼지 진드기는 한국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34.0%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감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바퀴벌레 알레르기보다 약 10배 높은 수치입니다.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이어집니다. 

진드기 배설물에 포함된 구아닌이라는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4. 집먼지 진드기 예방 및 퇴치 방법

집먼지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 방지 침구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침구류는 지퍼로 쉽게 벗겨 세탁할 수 있고 매주 12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러그나 카펫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파의 소재도 진드기가 잘 서식하지 않는 소재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18~27도, 습도는 40% 이하로 유지하면 집먼지 진드기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퇴치 방법은 피부가 닿는 물건들을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는 먼지나 진드기 배설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기 뿐만 아니라 걸레로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소독용 에탄올과 계피를 활용한 살충제도 집먼지 진드기 퇴치에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진드기가 싫어하는 피톤치드 향을 내는 제품들도 시중에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고 방역업체 등 전문가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벌레 곤충들도 같이 제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좀벌레 무나요?!!좀벌레 생기는 이유 와 퇴치법 어떻게?!!

▶옻닭 먹고 옻 올랐을 때 증상과 대처법은?!!

▶지네 물렸을때 증상 대처방법!!지네 물린자국과 위험성은?!!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도는 무엇이고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소멸시효 등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차이, 배우자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양육은 부부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문제는 반드시 합의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유들로 양육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도입니다.

1.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이혼을 해도 양육비 지급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경제사정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한시적 양육비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혹은 미혼 상태에서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녀 복지에 위기가 닥칠 우려가 있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을 겪고 있거나, 주거비 연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류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싶으면 아래 서류 신청하면 됩니다.

• 통장 사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금 신청절차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9개월까지이며  1회(3개월)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를 방문해도 됩니다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양육비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채무자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5. 양육비 소멸시효

2008년 도입된 양육비부담조서제도 하에서 양육비 청구권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분할사용!! 대상자와 지원금!!

▶상속포기 한정상속 차이 구비서류 신고방법!!유류분 기여분제도란?!!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이혼 사유와 양육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