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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 경찰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면방해 뿐만 아니라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해도 자력으로 해결은 절대금지이고 층간소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뜻?!!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

타인의 수면이나 일상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직접충격 소음은 사람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무거운 물건을 끌 때 발생합니다. 그런 행동들은 아래층이나 옆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직접충격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뛰는 소리
• 가구를 끌거나 옮기는 소리
• 운동기구 사용 시 발생하는 타격음 등

공기전달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악, 대화 등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들이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리가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공기를 통해 전달되며 소음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 소리
• 음악 소리
• 피아노 등 연주소리
• 큰 소리의 대화 등

3.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소리들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나 보일러 같은 장치는 일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기구나 청소기 사용 시 발생하는 충격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및 동물 활동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한 입주자의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잠시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과 장비가 뛰어나도 소리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 소음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상가 소음은 임대차 보호법 또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와는 별도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기타 생활 소음

사람의 큰 대화 소리나 싸움, 고성방가 등은 층간소음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런 소음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등 불가피한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 층간소음 기준 : 주간 vs 야간 ?!!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이 다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에 허용되는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기준

• 주간 : 1분간 평균 39dB 이상,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야간 : 1분간 평균 34dB 이상일 경우

공기전달 소음 기준

• 주간 : 5분간 평균 45dB 이상
• 야간 : 5분간 평균 40dB 이상

5. 층간소음 신고와 과태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근소란죄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도 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즉시 과태료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은 경고나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신고는 실효성이 없거나 적은 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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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 모를때 아는 방법 4가지는 무엇이고 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금전 등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싶어도 주소를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소개하는 채무자 주소 모를 때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채무자 주소 알아야 하는 이유?!!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만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재무자 정보와 주소입니다.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송달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채무자 주소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2. 채무자 주소 모를 때 알아내는 4가지 방법

채무자 주소 모를때는 알아내는 4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보정명령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장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반송될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최근 주소 뿐만 아니라 과거 주소 이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디로 이사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승소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

채무자의 주소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주소불명’을 기재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통신사에 채무자 주소를 조회 요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해당 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채무자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차용증 등으로 채권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과 차용증 등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증거 서류는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발급이 가능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서로 주소 확인

강제집행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판결을 무시하거나, 소송이 끝난 후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강제집행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

채권이 있어도 채무자 주소를 몰라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주소 몰라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장을 제출할 때 채무자 주소 대신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주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정보를 요청해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소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전이나 물품거래할 때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할 때는 상대방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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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먼지 진드기 물린자국 알레르기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진드기 없애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먼지 진드기 특징과 물린자국,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집먼지 진드기 특징

집먼지 진드기는 미세한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는 0.4mm, 폭은 0.3mm에 불과하며 25도 이상의 온도와 70% 이상의 습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인 7월과 8월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입니다. 섬유 제품 속 먼지에 서식하며, 먼지 1g 당 약 100~5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구류나 베개가 주요 서식지이며 침대에 앉았다 일어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진드기 배설물이 30분 동안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2. 집먼지 진드기 물린자국

집먼지 진드기 물린자국이 없어도 많은 피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각질이나 비듬을 주식으로 하며, 하루에 약 20개의 배설물을 배출합니다.

이 배설물이 인체에 접촉하면 다양한 피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증이나 발진 같은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집먼지 진드기는 한국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34.0%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감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바퀴벌레 알레르기보다 약 10배 높은 수치입니다.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이어집니다. 

진드기 배설물에 포함된 구아닌이라는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4. 집먼지 진드기 예방 및 퇴치 방법

집먼지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 방지 침구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침구류는 지퍼로 쉽게 벗겨 세탁할 수 있고 매주 12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러그나 카펫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파의 소재도 진드기가 잘 서식하지 않는 소재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18~27도, 습도는 40% 이하로 유지하면 집먼지 진드기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퇴치 방법은 피부가 닿는 물건들을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는 먼지나 진드기 배설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기 뿐만 아니라 걸레로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소독용 에탄올과 계피를 활용한 살충제도 집먼지 진드기 퇴치에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진드기가 싫어하는 피톤치드 향을 내는 제품들도 시중에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고 방역업체 등 전문가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벌레 곤충들도 같이 제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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