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는 방법 4가지!!간이대지급금 제도와 지불각서 효력!!

체불임금 받는 방법 4가지는 무엇이고 간이대지급금제도와 임금체불 지불각서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도 원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월급이나 퇴직금도 제 때에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체불임금 받는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과 퇴직금 등은 정해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경과하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되고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으면 됩니다.

 

1) 당사자 간 해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와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된 날짜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 구비해서 전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유도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입으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이 어렵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고용주는 이에 따라 지급 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체불금액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부 지원제도 활용
직접 해결과 신고, 소송 외에도 정부에서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2. 체불임금 받는 간이대지급금제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체불임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회사의 경영난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신청대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자는 퇴직한 근로자와 현재 재직 중이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모두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체불임금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법적 조치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임금 확인 : 임금이 체불된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 확인서나 관련 증빙 문서가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 체불임금 확인서, 신분증 사본, 은행 계좌 정보 등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자격과 체불임금 금액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온라인 또는 고용노동청에 제출합니다.
4. 검토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는 고용노동청에서 검토하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이 승인됩니다. 이후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지급 범위와 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유형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무급 유급휴가 뜻 차이!!연차휴가와 휴가사용촉진제도?!!

3. 체불임금 지불각서

지불각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이행 약속을 명확히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채무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고용노동부나 법원 등에서 법적 분쟁 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1) 체불임금 지불각서 작성 요소
법적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 : 문서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불각서" 또는 "채무 인정서"와 같은 제목을 사용.
• 채무자 정보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채권자 정보 :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
• 채무 내용 : 지급해야 할 금액, 상환 기한과 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
• 지급 방법 : 현금, 계좌 이체 등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명시.
• 특약사항 : 지연 시 발생할 이자율, 미지급 시 법적 조치 등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될 사항을 추가.
• 서명 및 날짜 :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증인의 서명을 추가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된 지불각서는 금전 거래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지불각서 법적효력
지불각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툼이나 소송 등이 진행될 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채무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채권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형사처벌

위와 같은 체불임금 지불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지급과 별도로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절차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주를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용노동청이 고발하는 등의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사실을 먼저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고소나 고발이 이어져야만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기간 통보기간?!!작성방법 효력시기?!!

 

▶퇴직금 지급시기 지연이자!! 지급조건과 부도 폐업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