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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대상자와 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또한 중도해지 시 환급과 세금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들의 퇴직금처럼 매월 적립했다가 폐업할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노후 준비에 정말 좋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직장인들의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을때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폐업, 자금 부족,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노란우산공제조합은 1962년에 설립되었고, 2019년부터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과 대상!!가능 업종 vs 불가능 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 안마시술소 등 일부 특정 업종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의 매출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인적 용역 제공자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과 혜택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연 매출 4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495,000원에서 최대 1,155,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

노란우산공제 회원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도 시중 금리보다 낮습니다. 기본 이율은 연 3% 이내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대출 상환 방식도 다양합니다. 회원들의 자금사정에 따라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가입 장려금과 복지 혜택

소상공인들은 ‘희망장려지원금’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월 2만원씩,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처럼 압류금지 통장으로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납부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한, 국민, 우리 등 여러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에 좋습니다.

가입 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노란우산공제 해지와 주의 사항

사업 부진, 경영난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 횟수가 1회에서 3회 사이라면 납부금의 80%만 환급 받을 수 있고, 4회에서 6회 사이는 9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는 꼼꼼히 따져보고, 해지 시에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로 절약된 세금이 환급금에서 추징됩니다.

7. 노란우산공제 환급과 중도해지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법인의 해산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 둘 때에 목돈 마련이 힘들고 불안한 노후가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해야 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준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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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나이 지급기간 언제까지이고 양육비 결정방법과 미지급 시 처벌과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자들이 생계, 학습권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결정과 지급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자녀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식생활, 교육, 의료비 등이 해당합니다.

이 비용은 이혼 여부나 혼외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들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19세 성년이 될때까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를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2. 양육비 지급나이

양육비 지급나이는 만19세까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할 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으면 성년인 만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성년 자녀만 있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양육비 결정

양육비 결정은 부모 간의 협의로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필요, 나이, 교육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른 분담이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특별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모 상황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바로가기

4. 양육비 미지급 시 불이익 처벌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끝이 나면서 남남이 됩니다. 하지만 천륜인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고 미지급시 불이익 처벌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감치명령(구금)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미지급자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 이미지와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현장지원반이 직접 미지급자를 방문해 양육비 지급을 독려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상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방문하면 됩니다.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한부모 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5. 양육비 변경

양육비는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자녀의 생활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부족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과거 양육비 청구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다면,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 출생 시부터 양육비 분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도 법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이혼 사유와 양육비 지급?!!

▶부모급여 지급일 지급시기?!!양육수당 신청방법과 계좌변경?!!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도는 무엇이고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소멸시효 등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차이, 배우자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양육은 부부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문제는 반드시 합의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유들로 양육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도입니다.

1.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이혼을 해도 양육비 지급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경제사정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한시적 양육비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혹은 미혼 상태에서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녀 복지에 위기가 닥칠 우려가 있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을 겪고 있거나, 주거비 연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류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싶으면 아래 서류 신청하면 됩니다.

• 통장 사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금 신청절차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9개월까지이며  1회(3개월)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를 방문해도 됩니다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양육비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채무자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5. 양육비 소멸시효

2008년 도입된 양육비부담조서제도 하에서 양육비 청구권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분할사용!! 대상자와 지원금!!

▶상속포기 한정상속 차이 구비서류 신고방법!!유류분 기여분제도란?!!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이혼 사유와 양육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