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나이 지급기간?!!결정 방법과 미지급 시 처벌 불이익?!!

양육비 지급나이 지급기간 언제까지이고 양육비 결정방법과 미지급 시 처벌과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자들이 생계, 학습권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결정과 지급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자녀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식생활, 교육, 의료비 등이 해당합니다.

 

이 비용은 이혼 여부나 혼외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들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19세 성년이 될때까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를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2. 양육비 지급나이

양육비 지급나이는 만19세까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할 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으면 성년인 만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성년 자녀만 있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양육비 결정

양육비 결정은 부모 간의 협의로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필요, 나이, 교육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른 분담이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특별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모 상황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바로가기

4. 양육비 미지급 시 불이익 처벌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끝이 나면서 남남이 됩니다. 하지만 천륜인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고 미지급시 불이익 처벌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감치명령(구금)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미지급자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 이미지와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현장지원반이 직접 미지급자를 방문해 양육비 지급을 독려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상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방문하면 됩니다.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한부모 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5. 양육비 변경

양육비는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자녀의 생활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부족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과거 양육비 청구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다면,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 출생 시부터 양육비 분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도 법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이혼 사유와 양육비 지급?!!

 

▶부모급여 지급일 지급시기?!!양육수당 신청방법과 계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