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분할사용!! 대상자와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분할사용 어떻게 되고 대상자와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시책 중에 하나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을 때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휴가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사용시기와 기한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2항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엄마에게만 집중되었던 육아 참여 비중을 줄이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양육 부담을 분담하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80일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남성 근로자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출산 예정 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으나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4년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이 휴가는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 전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초 5일 동안 통상임금(최대 401,910원)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취지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더 많은 근로를 했을 때, 통상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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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5년 상반기부터 최대 20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곧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20일 휴가에는 휴일이 제외되므로, 실제로 한 달 정도를 아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자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사용을 시작하기만 하면 종료일이 90일 이후여도 상관 없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한 후 휴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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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신청서 : 회사에 비치된 신청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주 확인서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통상임금 지급 확인 서류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예정일 확인서(출산증명서) : 의사 소견서나 병원 진료 확인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 신분 증명서 : 배우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분증명서(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신청서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의 양식을 다운 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위 서류를 구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고용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방문/우편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바로가기(고용24)

6.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사업자가 출산 전후의 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휴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공백을 예방하고, 감액제도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7.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

2024년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예정)됩니다.

첫 5일은 고용보험에서, 이후 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803,820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휴가를 1회가 아닌 최대 3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며, 총 10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산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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