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파킹통장 뜻 장점단점 5가지는 무엇이고 cma계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테크나 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예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금, 적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만 맡겨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파킹통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파킹통장 뜻

파킹통장은 자금을 단기간에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입니다. 주차하듯이 자금을 언제든지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입출금 통장과 비교하여 파킹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와 함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많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의 일종으로, 인터넷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금융 상품입니다.

2. 파킹통장 vs CMA 계좌

파킹통장과 CMA 계좌 는 그 목적과 운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금융 상품입니다.

파킹통장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입니다. 단기간 자금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반 입출금 계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CMA 계좌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으로, 고객의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익이 이자로 지급되며, 투자와 저축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CMA 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자는 매일 발생하여 즉시 통장에 입금되지만,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킹통장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며, CMA 계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한 후,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공증 효력?!!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과 준비서류?!!

3. 파킹통장 장점단점

1) 파킹통장 장점 5가지

파킹통장은 다음과 같은 장점 5가지가 있습니다.

(1) 고금리 :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 자금을 유동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금리 비교 시, 금융기관에 따라 최저 0.1%부터 최고 4.00%까지 다양한 이자율을 제공하며, 상황에 맞춰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하거나 예치할 수 있어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3) 간편한 계좌 관리: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생활비나 용돈 관리용으로 적합합니다.

(4)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중도해지 불이익 없음: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금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 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불이익 없이 계좌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파킹통장 단점

파킹통장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5가지 있습니다. 

(1) 우대금리 미적용 시 낮은 수익: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만큼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수익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보호한도 제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 이자소득세 부과: 파킹통장으로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하는 이자액은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되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급은행 제한: 모든 은행에서 파킹통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행에서만 취급하므로, 가입을 원하는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금리 변동성: 파킹통장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예상했던 수익보다 낮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파킹통장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4. 파킹통장 개설 방법

파킹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통장 개설하는 절차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첫째, 전통적 방식으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계좌 개설이 처음인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현대적 방식으로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5. 파킹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시중에는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파킹통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킹통장 개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도 숙지해서 개설해야 합니다.

먼저, 다양한 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각 은행마다 제공하는 조건과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계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이 공제된 후 실제 수령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최대 5천만원임을 기억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리 뜻?!!기준금리 가산금리 대출금리 차이?!!고정금리 변동금리?!!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과 해지방법!!증여 상속 명의변경하려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뜻과 신청자격 어떻게 되고 개인파산 후 불이익과 장점은 무엇일까요?!!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소개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파산 뜻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전체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부채를 변제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동시에 채무자가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면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자들에게는 빚에서 벗어나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채권자들은 그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환 의지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셋째,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나 법률에 따라 는 5년간 변제 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는 채권자와 본인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대리인 외에는 법원 기록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해지되며, 급여 압류 등 모든 압류 조치가 해제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개인파산 단점도 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작성방법과 대리신고는?!!

6. 개인파산 후 불이익 5가지

개인파산은 채무를 탕감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후 불이익이 다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 금융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 회복까지는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둘째, 재산 처분 제한으로 인해 법원의 관리 하에 있는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공직 및 자격 제한이 있으며, 특정 직업군에서는 파산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넷째, 사회적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여행 및 이민 제한이 있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 개인파산 복권

1) 개인파산 복권의 의미
개인파산 복권은 파산선고로 인해 제한되었던 권리와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복권이 이루어지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지며, 법적으로 원래의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복권이 되더라도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 변제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복권의 종류와 조건
개인파산 복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당연 복권으로, 면책이 확정되거나 파산 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둘째, 신청 복권으로, 채무 변제나 상계를 통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복권을 승인하게 됩니다. 복권 후에도 장기적인 신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빚, 무분별한 카드 사용, 잘못 된 보증 등으로 인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새 출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공증 효력?!!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과 준비서류?!!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차이와 장단점!!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물피도주 처벌 벌점 범칙금은 얼마이고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물피도주와 뺑소니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량 소유자들이라면 흔하게 겪는 사고 중 하나가 물피도주, 뺑소니 사고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과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과 처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고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사람 대신 차량,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이를 보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사고 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법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사고로 분류되며, 해당 운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물피도주 처벌 근거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해자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어,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속한 구호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법적 절차나 보험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피도주 행위는 도로 위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물피도주 처벌 기준

물피도주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고 후 현장 이탈입니다.
이는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현장을 떠나면 물피도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 확인 및 구호 조치 미이행 역시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물피도주로 간주됩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셋째, 사고 신고 미이행도 처벌대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즉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4. 물피도주 처벌 및 벌점, 범칙금

최근 아파트,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 차량이 많이 밀집한 장소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령이 개정되었고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벌점 및 범칙금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도주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에도 최대 25점의 벌점이 누적될 수 있으며, 벌금은 2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물피도주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때문에 쉽게 적발됩니다.

그래서 뺑소니보다는 현장처리가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5. 뺑소니란?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한 경우를 지칭하며 물피도주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사고 후 미조치의 형태로 분류됩니다.

물피도주가 주로 물적 피해와 관련된 반면, 뺑소니는 인적 피해, 즉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해진 피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6. 뺑소니 처벌 기준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달라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물손괴만 있는 경우에는 벌금 최대 20만원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주차장 뺑소니 범칙금 및 처벌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10점이 추가됩니다. 총 25점의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게 부과되는데, 이륜차는 8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가벼운 사고라도 법적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린카 나이제한 과 쏘카 이용가능 나이 총정리

▶자차보험 뜻!!제주렌트카 일반자차vs완전자차vs무제한자차 혜택은?!!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과 해지방법은 어떻게 되고 증여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경기가 한창이던 예전에는 분양에 당첨되면 로또 당첨에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집 값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청약통장 열기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증여로 명의변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해지 명의변경과 관련한 모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분양을 목표로 꾸준히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며, 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현재는 2015년 9월 1일부터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유일한 계좌입니다. 

2.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내 집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통장이지만, 자금 필요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 동안 쌓아온 청약 점수와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2) 청약통장을 통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도 해지와 함께 상실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 후 재가입하더라도 다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해지 시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의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만기에 지급되는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분양을 위한 청약 기회와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도 잃게 됩니다. 해지 전에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약통장 해지시기

청약통장 해지할 때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당첨 후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해지한 청약통장은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이 확정되고, 계약 체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해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몇 년간 꾸준히 납입한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계약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청약통장 해지방법

위와 같은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고 싶을 때는 다음의 방법들 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1)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적금 통장 해지와 방법이나 절차 등은 동일합니다.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비대면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한 후 청약통장 해지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해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뱅킹을 통한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 로그인한 후 청약통장 해지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잔액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청약통장 상속 증여 명의변경

1) 청약통장 증여
청약통장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이 증여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입 시기와 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한해서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를 통한 명의변경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시 납입 횟수, 납입 기간, 납입 금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점수나 무주택 기간 점수는 새로운 명의자의 점수로 계산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며, 사망 시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납입 기간이나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상속
청약통장은 상속을 통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은 모든 종류의 청약통장에 적용되고 상속 절차를 통해 통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생전에는 증여가 불가능하며, 사망 시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상속 시 납입 횟수, 납입 기간, 납입 금액이 그대로 승계되며,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입주자 선정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 시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분양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따라서 해지나 증여 등을 할 때는 여러 가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분양점수 등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차이와 장단점!!금리인하요구권이란?!!

▶깡통전세 뜻?!!전국깡통전세감별기와 보증보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무엇이고 잘못 입금한 돈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뱅킹이 늘어남에 따라 송금 잘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신고하고 반환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사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만건 이상의 송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쉽게 착오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 발생하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송금자가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하거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송금인이 부담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필요시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자 vs 제외자

1) 착오송금반환지원 이용 대상자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당초 이 제도는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에 한정되었으나,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한선이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하고 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 이용 제외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송금의 경우이니다. 이 때는 수취인의 실제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환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직권취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인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는 즉시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입니다.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반환지원 신청은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3)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미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신청은 취소됩니다.

이러한 직권 취소 사유가 송금인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예: 거짓 신청,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등)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우편료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5. 착오송금 반환방법

착오송금을 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
우선, 송금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신분증, 통장, 이체 내역서와 같은 착오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후,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협의하게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지원
금융회사를 통해 자발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착오송금 증빙 서류,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받은 반환 요청 결과 관련 문서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받은 후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 통장 과 피하는법 어떻게?!!

6. 착오송금 반환금액과 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반환되는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환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자진 반환 안내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이 때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된 잔액이 반환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10만원을 반환받을 때는 약 82%에서 86%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4%에서 18%가 수수료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반환받을 경우, 예상 지급률은 91%에서 95% 사이로, 5%에서 9%가 공제됩니다.

1,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는 92%에서 96% 사이의 금액이 지급되며, 4%에서 8%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만원 미만의 소액 착오송금은 수수료가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7.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송금인의 실수로 내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이라 해도, 그 돈은 여전히 송금인의 소유입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은 착오로 이체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는 돈이 입금 된 경우에는 즉시 금융기관에 알리고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차이와 장단점!!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 뜻?!!기준금리 가산금리 대출금리 차이?!!고정금리 변동금리?!!

유상증자 무상증자 뜻과 장단점은 무엇이고 호재나 악재로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재테크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하지만 주식 용어나 뜻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기초용어인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유상증자 뜻

유상증자는 기업이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기존 주주나 새로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장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2. 유상증자하는 이유

유상증자하는 이유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혹은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연구개발(R&D) 등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은행 대출과 같은 차입은 이자 부담과 부채 증가라는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특히 상장기업에게는 자본 구조를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무상증자 뜻

무상증자는 기업이 새로운 자본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의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주주들은 별도 비용 없이 추가로 신주를 받게 되므로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고도 보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쉽게 말해, 무상증자는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주식 수를 증가시켜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4. 무상증자하는 이유

무상증자하는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에 주식 수를 늘리고 주당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주식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에서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자본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유상증자 장점단점

1) 유상증자 장점
유상증자는 기업이 필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 기술 개발,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대신 자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신용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상투자 장점입니다.

2) 유상증자 단점
하지만 유상증자 단점도 존재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주식 공급이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발행된 주식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참여 자본 유무에 따라 주주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주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무상증자 장점단점

1) 무상증자 장점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주식을 배분하여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가가 낮아져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시장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이 무상증자 장점입니다.

이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주들에게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무상증자 단점
그러나 무상증자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 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권리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 간의 지분율 변화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유상증자 호재 vs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

1)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

유상증자는 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될 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나 기술 개발에 투입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외부의 주요 투자자가 대규모로 참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도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면 부채 비율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 유상증자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
유상증자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적 압박으로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가 큰 폭의 할인율로 진행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어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투자는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기보다는 잃기가 훨씬 쉬운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공모펀드 헤지펀드 뜻과 차이!!

▶공모주 장점단점과 환매청구권?!!비례배정 vs 균등배정 차이?!!

▶금리 뜻?!!기준금리 가산금리 대출금리 차이?!!고정금리 변동금리?!!

레몬즙 효능 7가지는 무엇이고 부작용과 디톡스 다이어트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신맛으로 유명하지만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것이 레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레몬 성분

레몬은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이지만 일상에서 자주 섭취되는 과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100g의 레몬에는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레몬차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에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사용되었을 만큼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습니다. 

2. 레몬즙 효능 7가지!! 레몬수 레몬물 효과 7가지!!

풍부한 비타민c와 섬유질 등의 성분 때문에 레몬을 이용한 레몬즙 레몬물 레몬수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1) 면역력 강화 및 항염증 효과

레몬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레몬의 항염 작용은 염증 관련 질환의 예방에도 기여하여,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2) 소화 촉진

레몬의 신맛은 위액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면 장을 자극하여 변비를 완화합니다.

또한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화 기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노폐물 배출 및 해독 작용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간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내 독소를 배출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4) 피부 미용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또한, 항산화제는 피부의 노화를 늦추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레몬물, 레몬즙 섭취는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5) 수분 보충 및 체중 관리

레몬물은 물에 상큼한 맛과 향을 더해줘 수분 섭취를 촉진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좋고 레몬의 구연산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펙틴 성분이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하루 동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6) 심혈관 건강 증진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칼륨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피로 회복 및 정신적 활력 증진

상큼한 향과 맛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기분 전환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와 구연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활력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위와 같은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레몬즙, 레몬수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이나 커피숖에서는 레몬수를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레몬즙 레몬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레몬즙 레몬수 부작용

레몬의 강한 산성 성분 때문에 부작용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사람들은 레몬을 다량 섭취하거나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어 치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물지만, 레몬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피부 두드러기, 가려움,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레몬즙 레몬수 디톡스 다이어트

레몬디톡스란 레몬물을 활용하여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체내의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여 몸을 정화하고, 신체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물에 포함된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체내에서 항염 작용을 하고, 소화 촉진과 더불어 노폐물 제거를 돕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 감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레몬디톡스는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동시에 도와주는 유익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적절한 레몬 섭취가 중요합니다

▶옻닭 먹고 옻 올랐을 때 증상과 대처법은?!!

▶멸균우유 일반우유 생우유 차이와 장단점?!!유당불내증 뜻 증상?!!

직장내 괴롭힘 처벌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사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격모독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는 지속적인 폭언, 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괴롭힘은 피해자의 업무 효율을 저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사업주도 처벌대상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업무상 우위성
가해자의 "업무상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우위성은 직장에서의 지위, 권한 등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는 상사가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직급이 동일한 경우에도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직책과 권한에 따른 지위 차이가 있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시 관계가 있다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선 지시나 과도한 강도, 모욕적인 언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행동이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 환경 악화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여부는 피해자가 직접 겪은 상황과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종합적인 판단 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가 일회성이었는지? 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처벌 규정

1) 직장내 괴롭힘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즉시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처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법적 제재와 기업 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회사 내에서 지정된 부서, 예를 들어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노조의 힘을 빌려서 신고하고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부 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나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자진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 창업,이직 등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퇴사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후에도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