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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금한도와 문제점은 어떻게 될까요?!!

고항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하면서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혜택도 누리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거주 지역을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나 기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제도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고 국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자격 및 방법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자체는 어디든지 가능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보낸 곳, 특별한 추억이 있는 지역, 혹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참여 기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지역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와 최소 기부액

한 해동안 최대 5백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고, 최소 기부액은 100원부터 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기부금액에 따라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자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고향사랑 기부 영수증 처리 절차

기부 후에는 별도의 영수증 등록 절차 없이도 고향사랑e음 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본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는 기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

6.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특산품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더합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답례품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포인트, 계절별로 조회하여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철 식품관을 통해 신선한 지역 특산품을 직접 배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e음 사이트 방문
2. 우측 상단의 “답례품” 클릭
3. 답례품은 카테고리, 포인트, 계절별로 조회 가능
4. 원하는 제품 선택후 배송지 입력

7.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5가지

1)  기부 대상 제한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부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어린 시절 보낸 고향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향인의 감정적 유대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 기부금액 상한선

연간 기부금액이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기부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 의지를 제한합니다.

3) 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인 부족

현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 및 독려가 제한되어 있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부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4) 플랫폼 운영 독점성

고향사랑e음과 같은 단일 플랫폼의 운영은 민간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답례품 시장의 다양성 및 기부자 편의성을 저해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참여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기부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과도한 홍보 규제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합니다.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홍보의 제한은 기부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기부금 모금 저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모금액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세금혜택, 특산품도 받으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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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모펀드 헤지펀드 뜻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투자를 통해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은데 정보력이나 자금 등이 부족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펀드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펀드들이 지니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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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규정된 상속지분을 침해하여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기한, 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재산 비율(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과도하게 재산을 취득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침해받을 경우에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자

민법상 지분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 유류분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적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비율과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 비율은 상속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인인 경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순재산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 1/2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순재산의 1/2로,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일 때도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유증이나 상속으로 유류분 반환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 제한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 시 주의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 가능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둘째,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반환 청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절차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법정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산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상속 절차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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