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이야기

 

성과금 상여금 차이 5가지는 무엇이고 세금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회사에 특별하게 지급하는 것에는 성과금 상여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성과금 vs 상여금 차이 5가지

성과금과 상여금은 직장인에게 추가 수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는 성격과 지급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금 상여금 차이 5가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급 기준

성과금은 개인이나 팀의 업무 성과에 기반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사전에 정해진 비율이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과 역할

성과금은 근로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팀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기본급 이외의 추가 수입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액 결정

성과금은 달성된 성과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비율이나 액수로 지급됩니다.

연봉 포함 여부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성과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성과급 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의 일환으로 상여금과 성과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성과급은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성과급의 지급 조건과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퇴사자 성과급 지급여부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이 명시된 경우, 퇴사자도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이 확정되었고 전체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 성과급 지급의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퇴사자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성과급이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됩니다.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과금 상여금 세금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지급 시기, 금액 등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에는 회사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금액보돠 실수령액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성과금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백만원 이하6% 
    • 1,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15%
    • 5천만원 초과~88백만원 이하24%
    • 88백만원 초과~15천만원 이하35% 
    • 1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
    • 10억원 초과~45%

5. 세금 줄이는 방법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을 직접 소득으로 신고하는 대신에 이를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나중에 인출 시 더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령, 연간 평균 환급액은 약 68만 원에 이르고, 월세를 내는 직장인의 경우 최대 102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꼼수를 부리거나 잘못 된 방법으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최고의 절세는 기한 내에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라는 것도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차이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한 만큼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노동 관련 규정이나 내용 등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개념과 중요성

근로시간은 직장에서 근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시간을 말하며, 이는 고용주의 지시 아래 업무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를 포함합니다.

 



휴식 시간은 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 실행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 시간, 업무 관련 외부 활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정확한 계산과 인정은 공정한 근무 조건 확립에 필수적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차이

2. 소정근로시간 vs 법정근로시간 차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합의된 정규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법정근로시간은 국가의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자의 최대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일 최대 8시간, 주간 최대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임금이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을 총 근무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8시간씩 3일, 7시간씩 2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3일)+(7시간×2일)×4주를 20일로 나누어 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7.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연차 휴가 및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임금 분쟁 해결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4. 법정근로시간 정의와 초과 근무

법정근로시간은 노동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자의 일주일 혹은 하루 동안의 최대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 하에 최대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5. 근로시간 관련 법규 적용과 중요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 규정의 준수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공정한 근무 조건 형성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이러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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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 뜻!! 적용과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 뜻은 어떻게 되고 적용과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 수당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퇴직금 수령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이 아닌, 퇴직금, 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서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여러 종류의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통상임금(주로 받는 정기적인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실제 근무 조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과 적용 규칙은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근로 조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3.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규정된 금액 또는 도급금액 등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일관되게 받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조건 하에서 예상할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사업주가 모든 근로자에게 균일하게 지급하는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되나, 근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4. 통상임금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관련 권리를 확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예고 수당,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연차 유급휴가금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최소한의 대가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여금이나 기타 일시적인 지급금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지급되는 모든 정기적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5. 통상임금 높을수록 좋은가?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이 높다는 것은 근로자가 정규 근로를 수행함에 따라 받는 임금 기준이 높다는 의미로 이는 법정 수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해 더 많은 추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통상임금을 낮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근로자 법정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야기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에 따라 지침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과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6.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값을 말합니다.근로자가 받아온 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되어야 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통상임금이 미리 정해진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으로 분류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용자의 호의나 재량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리후생비, 실비 지급 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구분은 퇴직금 계산, 휴업수당 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월 수가 아니라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간에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3개월치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에 집중되거나 빠진 임금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3개월간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치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다양한 근로자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임금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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