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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면 불이익 무엇이고 국민연금 폰지사기라고 하는 이유와 내용은 무엇일까요?!!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연금 고갈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와 폰지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나이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부터 만60세까지의 국민 중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노후대책으로도 좋습니다

수입이나 노동력이 없어도 가입 가능하므로 누구나 불안한 노후룰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강제 가입 vs 임의 가입 대상자

1)  강제 가입대상자

수입이 있는 만18세이상 만60세까지는 강제가입 대상자입니다. 직장인은 소득에서 원천징수되고, 자영업자들은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프리랜서 등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역 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2) 임의 가입대상자

강제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대상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 임의가입자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학생,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만 60세 이상으로 법적으로 납입 의무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납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수령 직전 월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안 내면 불이익

납부한 것은 수령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폰지사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안내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나 아래에서 소개하는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1) 노후 불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납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차량, 통장, 예금, 매출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납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신용점수 신용등급 하락
국민연금 미납과 신용등급 하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에 의해서 신용점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 세대 간 갈등 심화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채로 이어져 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세대 간 연금 부담의 불균형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이 노후 준비해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나 개인 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수익률 좋고 안정적인 것은 국민연금이 최고이기 때문에 추가납부나 임의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4. 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기

국민연금 폰지사기라고 할 정도로 거센 저항에 부딪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민연금 안내고 안 받기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형 법령하에서 안내고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준조세 성격으로 미납시 강제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5.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

1)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란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납부 대상자이지만 경기 악화, 실업 등에 의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의 납부 부담은 줄이고, 이후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추가납부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유예 대상자

• 폐업이나 휴업자
• 실직자
• 휴직자 
•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 수행 중인 자
• 천재지변, 재해, 사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산재 요양 중인 경우
• 장애인 및 행위무능력자 등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래 서류 구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도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공매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방법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는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명칭이나 서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에 좋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는 (구)공동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등을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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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폰지사기 논란

본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수령해 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젊은 층에서는 납부한 만큼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폰지사기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폰지사기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폰지사기란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로, 결국에는 후속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기 방식은 찰스 폰지가 1920년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폰지사기다
청년층 일부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와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간 재정 부담 : 현재의 젊은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며, 이는 후속 세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기금 고갈 우려 :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 강제성 :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일부 청년층은 이를 세금처럼 여기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3) 국민연금 폰지사기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폰지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관리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투자와 재테크 : 납부된 보험료는 국가가 다양한 투자와 재테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 가입 의무 :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므로, 특정 계층만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세대 간 연대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재정적 연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 등 문제점이 있지만,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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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이상~만60세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들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월급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자동 납부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낸 만큼 노후에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폰지사기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기 가능한지? 폰지사기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폰지사기라고?!!안 내고 안 받는 법과 미납하면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