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 뜻!! 적용과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 뜻은 어떻게 되고 적용과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 수당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퇴직금 수령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이 아닌, 퇴직금, 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서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여러 종류의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통상임금(주로 받는 정기적인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실제 근무 조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과 적용 규칙은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근로 조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3.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규정된 금액 또는 도급금액 등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일관되게 받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조건 하에서 예상할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사업주가 모든 근로자에게 균일하게 지급하는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되나, 근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4. 통상임금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관련 권리를 확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예고 수당,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연차 유급휴가금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최소한의 대가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여금이나 기타 일시적인 지급금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지급되는 모든 정기적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5. 통상임금 높을수록 좋은가?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이 높다는 것은 근로자가 정규 근로를 수행함에 따라 받는 임금 기준이 높다는 의미로 이는 법정 수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해 더 많은 추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통상임금을 낮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근로자 법정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야기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에 따라 지침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과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6.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값을 말합니다.근로자가 받아온 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되어야 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통상임금이 미리 정해진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으로 분류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용자의 호의나 재량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리후생비, 실비 지급 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구분은 퇴직금 계산, 휴업수당 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월 수가 아니라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간에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3개월치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에 집중되거나 빠진 임금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3개월간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치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다양한 근로자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임금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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