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발생하는 이유와 소멸시효?!!의료보험료 줄이는 법!!

건강보험료 환급 발생하는 이유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고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의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금 제 때에 받아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 건강(의료)보험료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과나 징수,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은 본인이 알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본인 1/2과 회사 1/2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등은 전액 혼자 부담해야 하므로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들로 건강보험료 환급이 발생하고 있고, 기한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7가지 이유

1) 과오납

가입자가 실수로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과납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도하게 징수한 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납부 등과 같은 사유들에 의한 과오납으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가입자격 변경

가입자 소득이나 가족 구성의 변동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조정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환급대상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추징 대상대상입니다. 

3) 사업장 변동

직장인이 이직, 전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업장 변경으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산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모든 자료가 반영된다고 해서 업무 처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산입력 착오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가구 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에 차액 부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5) 사망이나 이민 등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민 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이 때 납부한 금액 중에서 남은 기간이 있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6) 보험료율 조정

건강보험공단의 정책 변경으로 보험료율이 조정되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중 조정된 금액과 차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7)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전환

퇴사나 재취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인이 창업을 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자영업자가 직장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이나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해서 환급 여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급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3년이내에 환급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환급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단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환급대상이 되면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 환급이자가 발생합니다. 원금과 환급이자는 같이 입금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금액보다 약간 많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징수를 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에 대해서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건색창에서 "환급금"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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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통신비처럼 매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을 대에는 신속히 공단에 알려서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동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컴퓨터와 전산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해도 입력이나 자료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실수나 부주의로 놓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감면혜택도 신청해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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