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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과 실업급여 수령 중에 알바 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을때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중에 알바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알바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바로 인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임시적 소득자인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근로관계 종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자로서 2)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합산하여 6개월(18일 이상) 이상으로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라고 하더라도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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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에 알바 소득발생하면?!!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중에 알바를 하는 경우에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징,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1) 해당 실업급여 중지 2)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과 최대 5배까지 추징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 소득을 신고하면 본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던 실업급여액에서 차감해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맘 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푼돈 몇 푼 더 벌려고 하다가 추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형사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바를 고용한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은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최첨단 시대에 요행을 바라고 신고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사 홈피,  메일,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5백만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이 매달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된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위법이나 편법으로 부정 수령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욕심 때문에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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