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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공소시효 분납하기 조건은 어떻게 되고 기한내 벌금 안 내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령, 법규, 규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벌금,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벌금 공소시효와 전과기록 등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 전과

벌금이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벌금 전과기록이란 법원을 통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범죄 경력 자료를 말합니다. 이 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벌금형을 포함한 각종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범죄 경력 자료로 남게 됩니다.

2. 벌금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법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을 시작해야 하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공소시효는 법률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의 공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통 기한'이 지난 범죄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는 원리입니다.

벌금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5년이지만 중대한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3. 벌금 분납

고액의 벌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벌금 분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벌금 분납은 모든 경우에 대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이 곤란할 때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이 나야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제출할 서류로는 소득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분납이 승인되면 최대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4. 벌금 안 내면

일시납이든 분납이든지간에 벌금 안 내면 큰일 납니다. 기한 내에 벌금 안 내면 압류, 사회봉사 명령, 유치장 노역을 통해 벌금 미납을 충당합니다.

차량, 부동산, 예금, 통장, 카드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압류가 진행되면 폐차, 매매, 통장사용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벌금 안 내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내리기도 하고, 해외 출국 제한에 걸리기도 합니다.

5. 벌금 전과기록 언제까지?!!

벌금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보관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전과기록은 평생, 영구 보관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그래서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의 벌금 전과기록이 수 년~수 십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발생한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징역형, 금고형, 사형 등 모든 형사 처벌이 해당되고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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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경력자료 기록 언제까지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목적으로 보관되는 자료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

하지만,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됩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별개의 자료로 관리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목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와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은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남아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됩니다.

7. 벌금 전과기록 불이익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는 벌금 전과기록은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전과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전과기록을 누설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업에서 따로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고, 징역의 처벌을 받았거나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경비업체, 방위산업체 등 특정 직군에서도 범죄경력이 있을 시 취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직군에서는 전과기록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준수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벌금 전과 불이익에 때문에 평소 법령 준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는 것이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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