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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 불이익 연체료는 어떻게 되고 4대보험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납부는 필수입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행한 사고나 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 건강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종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의무 가입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여 60세 이후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며, 병원 진료나 치료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도와줍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장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2. 4대보험 체납 불이익 사업주 vs 근로자?!!

4대 보험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릅니다.

1) 사업주 측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체납된 보험료에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압류나 공매와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명의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 측면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보험료를 공제받고 급여를 수령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큰이 수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때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체납 분이 나중에 납부되기 전까지는 해당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납 기록은 대출 심사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대보험 체납 실업급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대보험을 체납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체납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구직 활동과 교육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1년간 수급 가능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시 추징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취업이나 창업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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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미납시 불이익

건강보험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이를 받은 후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압류 및 강제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월급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 보험료에 충당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불이익은 질병으로 병원 방문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건강보험 연체료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매일 부과되며, 처음 30일 동안은 체납 금액의 1/1500씩, 최대 2%가 추가됩니다.

30일을 초과하면 매일 1/6000이 추가되며,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최대 7개월간 부과될 수 있어, 장기 미납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6. 건강보험료 미납과 신용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납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하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보증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체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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