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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벌점 범칙금은 얼마이고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물피도주와 뺑소니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량 소유자들이라면 흔하게 겪는 사고 중 하나가 물피도주, 뺑소니 사고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과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과 처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고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사람 대신 차량,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이를 보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사고 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법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사고로 분류되며, 해당 운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물피도주 처벌 근거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해자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어,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속한 구호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법적 절차나 보험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피도주 행위는 도로 위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물피도주 처벌 기준

물피도주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고 후 현장 이탈입니다.
이는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현장을 떠나면 물피도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 확인 및 구호 조치 미이행 역시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물피도주로 간주됩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셋째, 사고 신고 미이행도 처벌대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즉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4. 물피도주 처벌 및 벌점, 범칙금

최근 아파트,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 차량이 많이 밀집한 장소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령이 개정되었고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벌점 및 범칙금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도주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에도 최대 25점의 벌점이 누적될 수 있으며, 벌금은 2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물피도주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때문에 쉽게 적발됩니다.

그래서 뺑소니보다는 현장처리가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5. 뺑소니란?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한 경우를 지칭하며 물피도주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사고 후 미조치의 형태로 분류됩니다.

물피도주가 주로 물적 피해와 관련된 반면, 뺑소니는 인적 피해, 즉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해진 피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6. 뺑소니 처벌 기준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달라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물손괴만 있는 경우에는 벌금 최대 20만원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주차장 뺑소니 범칙금 및 처벌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10점이 추가됩니다. 총 25점의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게 부과되는데, 이륜차는 8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가벼운 사고라도 법적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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