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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금한도와 문제점은 어떻게 될까요?!!

고항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하면서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혜택도 누리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거주 지역을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나 기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제도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고 국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자격 및 방법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자체는 어디든지 가능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보낸 곳, 특별한 추억이 있는 지역, 혹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참여 기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지역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와 최소 기부액

한 해동안 최대 5백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고, 최소 기부액은 100원부터 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기부금액에 따라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자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고향사랑 기부 영수증 처리 절차

기부 후에는 별도의 영수증 등록 절차 없이도 고향사랑e음 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본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는 기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

6.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특산품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더합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답례품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포인트, 계절별로 조회하여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철 식품관을 통해 신선한 지역 특산품을 직접 배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e음 사이트 방문
2. 우측 상단의 “답례품” 클릭
3. 답례품은 카테고리, 포인트, 계절별로 조회 가능
4. 원하는 제품 선택후 배송지 입력

7.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5가지

1)  기부 대상 제한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부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어린 시절 보낸 고향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향인의 감정적 유대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 기부금액 상한선

연간 기부금액이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기부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 의지를 제한합니다.

3) 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인 부족

현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 및 독려가 제한되어 있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부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4) 플랫폼 운영 독점성

고향사랑e음과 같은 단일 플랫폼의 운영은 민간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답례품 시장의 다양성 및 기부자 편의성을 저해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참여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기부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과도한 홍보 규제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합니다.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홍보의 제한은 기부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기부금 모금 저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모금액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세금혜택, 특산품도 받으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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