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멋진 꿈을 안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요. 친구의 고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있었구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핫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인, 동료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말려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재산에까지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그런 취지에서 음주운전 동승자 저벌 과 방조죄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음주운전 방조죄, 도피죄는어떤 경우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음주운전 동승자?!!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동승하는 것을 말해요. 단순하게 같이 차를 탔다고만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에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바람(?)을 넣는 행위도 해당돼요.

또한 음주운전을 공모하게 되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보다는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돼요.

하지만 동승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으로 처벌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해요.

음주운전 방조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할 것이 예측되거나 관리, 감독이 권한 있는 사람이 방치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차량 소유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건네는 행위가 해당돼요.

그리고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운전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도 해당돼요. 또한 음주 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업주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것이 예상되거나 추축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말려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운전자가 적발되거나 사고나 나면 본인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벌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알면서도 동승하게 되는 것은 방조범에 해당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운전비 2~3만 원만 하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라요.

음주운전 허위 자백 도피죄 처벌?!!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사고를 내고 나서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자를 대신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음주에 대한 본인의 신분상 제제 등이 심해질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음주운전 허위자백을 하다가 발각되면 범인 도피죄에 해당돼요.

그렇게 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 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말려주시고요.

이상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 도피죄 처벌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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