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백세시대를 살아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병이라는 것도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고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장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정해진 기한내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용불안 때문에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공가를 써 가면서 검진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보완 방법은 없는지? 건강 검진 못 받으면 다음 해에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정해진 년도의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종 질병이나 질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라는 것은 회수와 명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건강진단을 불이행 했을때에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는 10만원, 3차 위반 시는 1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의 금액은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가 검진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받지 않았고... 그런 사실들이 입증된다면 근로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직딩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가 별도의 시간 할애를 하지 않았거나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그것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규정이에요.

현실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법령 개정발의를 하였고요.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않았을 때에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 과태료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자고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네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로 명시하면서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만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법령 통과를 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강검진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단속은 노동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정확한 확인, 점검, 단속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이기도 하고요

건강검진 못 받으면 다음 해 가능?!!

바쁜 일정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서 지정된 해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등의 자료에 의하면 별도의 과태료도 없이 다음 연도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어요.그랬더니 조건이 달라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암 건강 검진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정된 해에 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추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추가 신청을 하실 때에는 지정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요.다만 추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10%의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즉 국가에서 암 검진 대상자로 지정해서 통보받았다면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마... 다음 해에 하시면 10%의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 년도에 넘겨서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다음년도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요.

이상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건강검진 못 받으면 다음 해에 가능한가요?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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