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각서 쓰는법, 각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구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다짐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구요. 위와 같이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이나 미래의 다짐 혹은 앞으로의 일 들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적게 되는 것이 각서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각서 쓰는법 은 어떻게 되는지? 각서 법적효력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각서라는 것은 작성 당사자간의 법률적 행위라고 하네요. 하지만 당사자간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각서 법적효력 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구요.

다만 각서를 적은 당사자간에 어떠한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때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증거능력이 반드시 인정되거나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 이유로는 당사자간에 적은 문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각서를 적을 당시에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도박장, 대출, 상속포기 각서, 부부간의 각서 등이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각서 쓰는법 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양식은 당연히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상황이나 문구라는 것도 없구요. 하지만 하나의 문서가 성립되기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네요.

제목은 각서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적으시면 되구요. 또한 서로간을 특정화 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도 적으셔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작성일자를 적으시고 서명날인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물론 2부를 작성하셔서 서로간에 1부씩 보관하셔야만 차후에 불리한 경우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나 양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각서 쓰는법 과 각서 법적효력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