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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침해기준은?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요건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특정화 할 수 있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둘째는 타인의 사진등을 이용해서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 된답니다.
첫번째 요건인 그 사람을 특정화 할 수 있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그대로 찍어서 SNS등에 타인의 동의없이 올리는 경우가 해당된답니다.
모자이크 처리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올리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화할 수 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수술에 성공한 사람을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특정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 상태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했지만, 식별 가능한 상태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두번째 요건인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경우라는 것은 주로 연예인들을 상대로 많이들 발생하는 경우랍니다.
본인의 사업매출이나 가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리거나 게재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경우라는 것은 반드시 연예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나 SNS에 등에 게재를 하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경우에도 손님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