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모임이나 회식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이나 상사가 권하는 술을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운전 때문에...차를 가지고 와서...."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변명은 전혀 통하지가 않게 되었지요.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대리운전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술을 마시고 나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말리지 않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벌금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지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안다면 반드시 무조건 말려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벌금에 해당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키를 건네거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지휘권한에 있는 사람!
음주상태에 있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독려, 권유, 부추키거나 방조하는 행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것임을 알면서도 술을 건네는 사람 등이 해당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권한있는 상사가 아닌 동료의 단순한 묵과 행위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토록 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대요.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자 처벌의 절반이라고 하네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6개월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나쁜 짓을 할 것을 예상하거나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사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는 술집 주인이나 책임자가 방치하는 경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을 부치키는 것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지요
이제는 즐겁게 마신 술자리에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은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과 벌금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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