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주로 등장하게 되면서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어 지는 것이 있지요?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운행되는 "대포차"가 바로 그 주인공이랍니다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나 중개업자, 매도자 모두에게 많은 불이익과 처벌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나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대포차 강제이전 처리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대포차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전쟁시에 논,밭,산과 들을 구분하지 않고 질주하는 대포와 같이 실제 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제재나 과태료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을 말한답니다.
즉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명의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을 통칭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  이런 차를 운행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본인임을 알 수 없는 상태의 복면이나 가발을 쓴 채로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운행하는 사람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각종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등과 같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된답니다.  운행이나 차량 소유중에 발생한 그러한 과태료나 세금등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랍니다

이런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나 차량을 이용한 담보대출등이 불가능해진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의 20~40%대에 거래된답니다
또한 이런 차량임을 알고서 유통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즉 형사범으로 처벌되어 질수 있답니다

대포차 강제이전 처리와 해결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러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은 사람이나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이전 처리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랍니다. 물론 신고만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조사해서 직권으로 이전해 주지는 않는답니다.  경찰 업무도 바쁠 뿐만 아니라 신고된 차량은 도난차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음 절차는 이러한 내용들과 해당 서류등을 구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는 이런 차량이나 소유자들을 찾아야만 하는데...이것 또한 쉽지 않답니다
사실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법인 소유의 차량, 상속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차량, 자금이나 채권 대용으로 받은 차량, 양수도계약 이후에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등이 해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의 점유자나 소유자를 추적하고 조사해서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일을 도와주는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업체나 전문가들도 많답니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고 강제이전 처리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 다음 절차로는 법원으로부터의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법원의 강제이전 명령에 따라서 이전 등록하시면 된답니다
달리는 도로위의 무법자인 만큼 혹시라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고 계시거나 본인 명의 차량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대포차 강제이전과 해결책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