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면제 조건

안녕하세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어면서 세계적으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지요
따라서 내 조국, 내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사나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이기도 하구요

 

 


이렇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묘히 빠져나갈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면제 조건과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즉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랍니다

 


. 생계 곤란자들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그런 생계곤란자들의 조건이라는 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154만원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답니다

 

 


또한 전체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제외된답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병무청에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을 하시면 병무청에서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을 통해서 소득이나 가족들의 재산상황등을 확인해서 조건에 맞다면 면제 처리를 해 준답니다
매년 약2천여명의 사람들이 생계 곤란을 사유로 해서 군대면제된다고 합니다


. 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나 불치병인 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부양해야 할 사람이 3명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답니다. 다만 부양가족 3명중에서 장애인이나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2명이라도 제외된답니다

 

 


. 장애인
힘든 훈련이나 병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인도 제외된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입영통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실수로 나오게 된다면 병무청에 장애인이라고 신고하면 된답니다


. 올림픽 메달 수여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올림픽 메달을 수여한 사람의 경우도 제외된답니다. 젊은 시절에 국가를 대표하고 한창 돈을 벌어야 하는 국가대표들이 "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 면제해 준다"는 조건을 내 걸었을때에...특히 목숨걸고 열심히 하는 장면을 보게 된답니다

 


.  징역형을  치른 사람
1년6개월이상의 징역형을 치른 사람들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신성한 병역 의무를 거부하게 됨에 따라서..국가에서 판결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아마도 이런 이유인 것 같네요


. 무릎인대 파열이나 십자인대 파열된 사람
병역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적발되면서 망신당하는 내용들이 가끔씩 뉴스에 등장한답니다. 내 조국,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소중한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까지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군대에서 훈련이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고된 훈련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몸일 뿐만 아니라 재발의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 허리디스크나 습관성 어깨 탈골로 고생하는 사람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힘든 군생활이나 정상적인 생활에 애로가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특히 장시간 경계근무를 서거나 무리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허리나 어깨 등이 더 안 좋아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알콜, 마약,게임 중독자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 생활이 힘들고 총기나 그외 각종 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6개월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정되는 자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력때문에 공익이나 보충역으로 가는 제도는 수 년전에 없어졌답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군대 제외되는 사유가 많았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사랑하는 내 부모형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국방의무라는 것이 그 과정은 다소 힘들수가 있답니다. 하지만...지나고 나면 평생을 함께 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고, 인생을 살아가는데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군대면제 조건과 대상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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